[논평]시민을 대표하는 부산시의회 의장 선출, 밀약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 > 성명.보도자료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밀약 선출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시민을 대표하는 부산시의회 의장 선출, 밀약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

일부 다선의원의 밀약으로 제7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예정

의장 내정자 불성실한 의정활동에도 불구, 자질 검증과 전체 의원의 의견수렴도 없어

부산시민을 대표할 정도로 충분한 자격 있는 의원이 부산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어야

제7대 부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일부 다선의원의 밀약에 따라 백종헌 의원을 선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부산시의회 의장을 전체 의원의 의견도 아닌, 일부 다선의원의 밀약에 따라 정하는 것이 과연 의장 선출절차의 민주성을 담보하고 민의를 대변할 자격을 갖춘 의장을 선출하는 합리적 방법인지 의문스럽다.

현재 4선인 의장 내정자 백종헌 의원은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7대 부산광역시의회가 개원한 이후 1년간 단 한번의 5분발언 및 시정질문, 조례발의를 하지 않았으며, 해당 상임위원회 출석률과 발언빈도도 가장 낮았다. 또한 지난 제6대 부산시의회 의정활동에서도 출석률과 발언의 빈도가 매우 낮아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산시의회 의장은 전체 시의원들을 대표할 뿐 아니라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자리이다. 단순히 다선의원이라는 이유로 전체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없이 2년 전 몇 명의 다선의원의 밀약에 따라 의장을 뽑는다는 것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합리적 선출방법이라 보기 어렵다. 부산시의회 의장은 부산시의회의 역할을 이해하고, 의장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검증된 사람이 맡아야 한다.

오는 7월 1일에 진행될 제254회 임시회에서는 부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확정될 예정이다. 차기 부산시의회 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시민들에게 부산시의회 의장으로서 부산시의 행정을 견제하는 시의회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할 것이며, 앞으로 부산시민을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밝히는 것이 순서이다.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부산시민을 대표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의원이 제7대 부산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되기를 바란다.

2016년 6월 9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원 허 이만수 방성애 한성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