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한진해운 사태 ‘이익은 사유화 손해는 공유화’해서는 안돼 > 성명.보도자료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한진해운 사태 ‘이익은 사유화 손해는 공유화’해서는 안돼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해 부산 지역경제에 큰 타격

명백한 경영실패로 인한 사태, 경영진과 그룹총수, 주주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정부의 안일한 대응도 사태 부추겨, 수출기업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해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인한 물류대란이 현실로 나타났다. 이미 한진해운 소속의 많은 선박이 세계 여러 도시의 항구에 입항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입항한 미국, 일본 등지에서는 하역료 부담으로 인해 선적화물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국내 1위 해운사의 법정관리는 부산 지역경제뿐 아니라 국내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었으며 국내 많은 기업의 수출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부산지역 거래업체의 피해가 연간 1천657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한진해운의 전체 289개 거래업체 중 부산지역 업체는 179개 업체로 전체의 62%에 달하기 때문이다. 관련 종사자 수도 전체 1만1천840명 가운데 부산지역 종사자가 8천421명으로 71%가 넘는다.

문제는 한진해운 거래업체들의 미수채권액의 피해가 부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진해운 거래업체들의 미수채권의 94.7%가 부산지역 업체들의 미수채권이며, 금액으로는 510억5천4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항만도시인 부산입장에서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인한 지역경제 타격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한진해운 법정관리의 원인은 경영진의 명백한 경영실패이다. 한진해운의 위기는 경제흐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 과거 과도하게 비싼 용선료를 지불하기로 한 계약체결이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지금 한진해운 사태에 대해 용선료 계약을 승인한 경영진과 실질적 기업의 오너인 그룹총수 일가와 주주들이 책임지는 자세가 우선되어야 한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나타난 물류대란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해 나타날 사태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대체선박이나 대체 물류수단을 마련하지 못했던 점과 한진해운 소속 선박에 대해 각국 법원에 압류금지를 미리 요청하지 않은 점 등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지금 물류대란을 더욱 부추겼다.

한진해운의 부실로 인한 이번 사태에 대해서 누구보다 한진해운의 경영진과 그룹총수 일가, 그리고 주주가 먼저 나서서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 동안 기업이 어려워도 사적이익은 다 챙겨놓고선, 기업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려는 도덕적 해이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법적책임까지 물어야 한다. 정부도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경제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우선이다. 지금이라도 수출기업들의 원활한 선적을 위한 대체선박지원 및 현재 묶여있는 수출품의 하역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16년 9월 9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원 허 이만수 한성국